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주관으로 11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중소기업부 승격·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참석한 대선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날 행사에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무소속 김종인 후보가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안 후보, 심 후보, 김 후보만 각기 시간차를 두고 정책발표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 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총괄본부장이 참석해 문 후보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기이코노미

안철수 후보는 “1995년 창업해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수시로 은행에 돈 빌리러 다니고, 어음깡을 하며 사업을 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전통시장 등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기이코노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기득권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 횡포를 시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부로 승격 ▲전속고발권 폐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의 항변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자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위 1%의 고소득자,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본점 등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은 다시 골목시장에서 쓰여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종인 후보   ©중기이코노미

무소속 김종인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 소상공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7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꾸려져왔고, 소상공인은 숫자도 많고 정책에 대한 효과도 금방 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경제운영의 틀을 바꿔 그동안 방치돼온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을 키웠던 정성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정책공약이 나오겠지만 그것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고, 약속을 지킬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총괄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적합업종제도·임대차보호법 등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제한·영업제한 추진▲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까지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1%목표로 점진적 인하▲소상공인진흥기금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갑질로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참석한 대선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전달했다.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안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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