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오랫 동안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재정·금융·세정·조달 측면에서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로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근속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담겼다.
우선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을 근속한 경우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연간 100만원씩으로 최대 3년간 근속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에 대해 제대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 월 최대 25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를 추가 적용한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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