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촉진해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확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과장금 상향 및 형사처벌 조항 강화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한다. 회사의 경우 현재 분식금액의 10%에서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2배인 과징금을 5배로 올렸다. 또 회사와 감사인 모두 20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국 이원하 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사인에 대한 조항이 애매해, 과징금 부과 부분에 있어 조항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현행 5년에서 7년 이하인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인 벌금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올렸다. 또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지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까지 늘어났다.

회사임원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해임권고만 취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직무정지를 병과하도록 했다.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은 경우 정지기간 연장 및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팀장은 “해임권고를 해도 해당임원이 해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직무정지를 의무적으로 병과함으로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관련된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모든 상장회사가 10년 단위로 회계전수 감리를 받도록 하고,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중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요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핵심감사제’를 현행 수주산업(기업)에서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내부고발 활성화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조치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내부감사인에 제출하도록 했다. 회사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정보교환 내용 및 빈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의 주체, 상근감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또 회사내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 그리고 주주에게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도 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관리규정 및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면, 상근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나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던 절차를 개정, 상근감사 대신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이 팀장은 “상근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의 주체를 대표이사로 옮겨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회사의 철저한 내부회계관리를 통해 분식회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4월 중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