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 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유가증권시장의 6개월에 비해 기간이 더 길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돼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강도높은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임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주주간 관계, 주식보유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각제한의무 부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개별 심사건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는 거래소가 지정한 복수의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5억원”, “자본잠식 없을 것” 이외에 경상이익 등 대부분의 외형적인 재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정업종에 제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차츰 적용대상을 확대해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5년 시행 이래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경영·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요건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에게 적용되는 IR 개최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반기단위 사업진행 공시는 그 내용을 간소화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평가상장특례 적용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 역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년도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적용기업이 극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해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규제개선이 이번 조치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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