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회사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연간 50% 이하)’ 규제가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통해 펀드판매한도 규제를 2019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펀드판매한도 규제는 2015년 일몰을 전제로 지난 2013년 도입, 2015년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판매(누적) 비중이 20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펀드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을 보면 ▲2012년 58.4% ▲2013년 59.4% ▲2014년 57.5% ▲2015년 55.8% ▲2016년 53.5%다. 펀드판매 상위 10개사 가운데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이 50% 미만인 금융사는 3개사다.

이날 금융위는 또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BB+이하)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제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점과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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