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아우디 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수입차 판매사업자는 13개가 있으며, 이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CA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불공정 혐의가 발견됐다.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품질보증연장 서비스가 있다. 유상패키지 서비스는 정기점검 및 엔지오일·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상가대비 15%∼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는 무상 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보증기간 내 고장 발생 시 엔진·트랜스미션 등에 대한 주요 보증부품을 수리·교환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공정한 약관내용은 ▲중도 계약해지 환불불가 ▲유효기간 경과 이용쿠폰 환불불가 ▲제3자에 대한 이용쿠폰 양도양수불가 ▲약관해석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재판관할이 사업자 소재지 법원 등이다.

◇중도 계약해지 환불불가=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었던 약관조항은 약관법에서 보장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따라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유효기간 경과 이용쿠폰 환불불가=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던 약관조항도 시정된다. 이는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보다 짧은 2년~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유효기간 내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 내에서 잔여 서비스 비용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이용쿠폰 양도양수불가=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제한했던 규정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이용쿠폰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다. 앞으로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양도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약관해석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일부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앞으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거나 관계법령과 일반판례를 따르도록 한다.

◇재판관할이 사업자 소재지 법원=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던 일부 사업자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해당조항은 삭제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