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이 청년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니어창업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창업정책이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돼 왔고, 정책의 성과지표도 청년창업이 중심이었다”며 “전체 창업지원자금 중 청년창업과 시니어창업 지원예산을 비교하면 100대1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창업이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되짚어볼 시기”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청년창업과 함께 ‘숙련창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팀장은 “앞으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숙련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숙련이라 하면 10년에서 많게는 20년의 경험이 있다”며 “이제는 투트랙 즉 청년과 중장년층의 창업정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경험이 없는 청년보다는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 성공확률이 높다고 판단, 이직이나 재취업 보조수단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성격으로 창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보는 후생노동성이 창업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창업 관련 자금융자 및 보조금지원, 판로·라이센스·법률·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홀한 반면 현장경력이 6년 이상인 고령자가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할 경우 3000만엔 한도로 무담보·무보증 융자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표자가 50세 이상인 창업기업 비중이 1991년 11.5%에서 2015년 22.5%까지 증가했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험을 살린 숙련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서 팀장은 “노키아와 일본 사례의 경우, 1인 창업지원은 적극적이지 않다. 팀 창업이 성공확률이 높다”며 “창업지원 대부분이 중소기업청을 통해 이뤄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방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 창업지원자금 소진기금 2조890억원 중 1조6727억원(80%)이 금융지원에 사용됐다. 대부분 정책금융 지원에 맞춰져 자영업 시장에 준비안 된 창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팀장은 “금융지원에 앞서 퇴직예정 인력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패키지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창업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존율 및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숙련인력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성향이 강한 숙련인력은 기회형 창업을,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숙련인력은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부문이나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투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숙련창업지원센터’를 대기업 구조조정 지역에 우선 설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동반성장 제도의 범위를 대·중소기업간 ‘상생’에서 ‘종사자 창업’으로까지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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