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75개사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6일 공정위는 22개 대기업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20개 집단 41개사로 전체의 1/4(26.5%)에 해당한다. 이들 41개사는 누락공시(51건), 지연공시(11건), 허위공시(3건) 등 총 65건을 위반했다. 공시의무 위반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일부 안건을 누락하거나, 임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을 누락했다. 또 상품거래 및 채무잔액 현황 금액 오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허위공시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14개 집단 16개사로, 점검대상 27개 대기업집단 75개사의 21.3%다. 총 위반건수는 24건으로, 누락공시(17건), 지연공시(11건), 미공시(6건) 순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원선임 또는 해임일자 누락 또는 지연공시, 비유동자산 취득결정을 공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공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기업집단별로 보면 SK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OCI(11건), KT(9건), 롯데·신세계·CJ·효성(6건) 순이다. 전체 점검대상 대비 위반회사 비율은 2015년 43.3%에서 34.8%로,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 역시 1.04건에서 0.64건으로 감소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는 일반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등 13개 항목을 연도별로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자산거래현황 등 10개 항목은 분기마다 공시를 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는 최대주주 주식 변동,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타법인 출자현황, 영업양도·양수 및 합병 등 경영활동 관련 사항, 증·감자 현황 등 재무구조 관련 사항 등 35개 항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업집단 공시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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