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입규제 현황 조사결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수출 견제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인도·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품목별로는 금속·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특히 반덤핑 규제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덤핑(Dumping)은 수출품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반덤핑(Anti Dumping)은 반대로 관세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이희성 과장이 27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규제 중인 수입규제 건수는 올 4월26일 기준 30개국 188건이다. 반덤핑 139건,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 산업보호 조치인 세이프가드 42건, 수출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인 상계관세와 반덤핑을 동시에 적용한 것이 7건이다.

이 과장은 “상계관세 적용은 전부 미국의 케이스다. 상계관세가 적용되면 반덤핑도 함께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며 “반면 세이프가드는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못한 차선책이다. 정보의 양과 분석능력의 한계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과거 추이를 봐도 한국은 반덤핑을 통해 견제를 받아왔다. 1995년에서 2016년 6월 사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세계 국가의 수입규제(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384건으로, 전체(5132건)의 8%를 차지한다. 중국이 같은 기간 1170건(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만이 279건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273건, 인도 208건이다.

한국에 대한 최근 3년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4년 18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6월 기준 18건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일 조짐이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증가폭은 한국 수준은 아니지만 2014년 63건, 2015년 71건, 2016년 6월 기준 46건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13건→10건→4건, 미국은 11건→5건→2건, 인도는 15건→13건→3건 등 다른 상위 3개국은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사드배치’로 중국의 무역장벽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국가별 수입규제 건수 추이를 보면 주의해야 할 대상은 미국과 인도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규제건수는 인도가 32건,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 14건, 태국·브라질이 12건씩이다(2015년 기준). 같은 기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세계 국가의 규제건수(188건) 중 인도·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도 1/3(29.7%)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과 화학품목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한다. 철강·금속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91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48%,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화학품목은 53건으로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금속은 미국이 18건, 화학은 인도가 18건으로 최다국이다.

이 과장은 “인도의 경우 기간산업으로 화학산업 분야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최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화학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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