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매출이 있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도 떼인 마당에, 떼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미리 납부한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만큼은 돌려주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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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대손사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품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이다.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법에는 세액공제요건으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 말 외에는 예시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며 “소멸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은 했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는지 등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한두 번이라도 상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소멸시효완성채권과 달리 부도났다고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부도가 난 경우에도 향후 6개월간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과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부도가 나더라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외상매출금은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와관련 채 세무사는 “부도발생 후 거래한 외상매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평소에 거래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손공제사유로는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강제집행 ▲파산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이하인 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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