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A가맹점주협의회가 경기도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지만 조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또 B가맹점주협의회가 조정신청을 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B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불공정피해상담센터’와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불공정피해·거래 상담을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지만 지역 상담센터가 가맹점 리스트, 가맹계약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맹본부에 요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 또 가맹점주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조사를 방해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공정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가맹사업법 제16조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쟁조정 이용건수가 종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협의회를 관할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 9월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력은 49명, 예산은 55억5800억원이다. 이 규모의 인원과 예산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또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에 있어, 지방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의 편의를 돕고, 신속·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하도록 강제한 개정안을 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안은 광역자치단체에 협의회 설치를 전제로 단체장에게 분쟁조정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품업자 등의 신청을 접수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도지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각각 달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설치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들이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운영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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