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뿐아니라 65세↑ ‘고령실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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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뿐아니라 65세↑ ‘고령실업’도 있다 능력·경험 살릴수 있는 기술대학 등 설립…고령자 직업훈련체계 시급

기사입력2017-05-05 11:39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65세 이상 ‘초고령실업자’가 분기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자는 전국 12만3000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 많고, 65세 이상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3월 이후 가장 많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고연령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에 치우쳐 있다. 경비원, 주차원, 환경정비원 등 기존 경험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공공근로사업은 10년 넘게 한 달 보수가 20만원에 머물러 ‘노인 열정페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령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능력개발이 필수적이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나서 고령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고령화 진행 정도가 가장 빠르다. OECD에 따르면 2006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와함께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빠르게 감소해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우선 경력단절 고령 근로자를 위한 취업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55세 이상 중고령인력에게 취업 상담 기회와 취업 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기 위한 지역 봉사 기회도 준다. 또 고령자 기술대학도 설립했다. 50~65세 중고령자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훈련 이수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모든 훈련은 무료다. 단, 특정한 조건이나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인력센터도 운영중이다. 취업 알선과 함께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령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숙련집단과 미숙련집단 등 능력개발 가능성에 따라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능력개발을 위한 그 어떤 제도도 찾기 어렵다. 올해 초 정부가 고령층 실업자를 위해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연령 상한(65세→69세)’을 밝힌 바 있으나,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고령자의 직업훈련체계를 제대로 갖춰 ‘고령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령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고령화사회,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