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해당 물품의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 속에서 디자인의 개발방향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다. 동일 업종의 디자인 권리현황과 경쟁사 출원전략 등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 전문업체나 변리사를 통해 선행조사를 할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조사목적→사업화 예정국가→검색수단’ 順 결정

선행디자인을 조사할 때는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사전 분쟁방지가 목적이라면 개발예정 디자인의 ‘등록디자인’을 검색해야 한다. 출원예정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국내 또는 국외에 알려진 ‘일반공개디자인’을 검색해야 한다. 최근 디자인의 트렌드 파악이 목적이라면, 특허청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판매제품디자인’을 검색해야 한다. 선행디자인조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디자인까지 조사하게 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느국가에서 사업화를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신규 개발예정인 디자인으로 한국에서만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행디자인’만 조사하면 된다. 등록디자인의 효력 범위는 등록된 국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목적과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검색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디자인맵(designmap) 등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공개디자인에 관한 검색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디자인에 관한 검색은 오픈마켓 사이트 검색창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어느 하나의 검색수단에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

디자인맵은 디자인권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권 검색’ 메뉴를 통해 분야별 다양한 물품의 전 세계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디자인권을 따로 검색할 수 있어 선행조사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사한 디자인 혹은 눈여겨 봐야할 경쟁사의 주요 디자인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 등록디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각국 특허청 주소는 특허청 사이트에 있다.

선행조사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잠수함디자인’ ‘비밀디자인’

그러나 선행조사를 거치더라도 검색이 불가능한 디자인이 존재한다. ‘잠수함디자인’과 ‘비밀디자인’이 이에 해당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디자인 정보 전문사이트 ‘디자인맵’<자료=디자인맵 홈페이지>

‘잠수함디자인’은 조사 당시에는 검색되지 않지만 출원 후에 등록·공개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출원 후 등록을 거쳐야만 공개된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약 8~12개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약 3~6개월이 걸린다.

다시말해 등록하고자하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심사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규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거나 종료된 시점 또는 출원이 완료된 시점 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면,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출원디자인의 거절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밀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시부터 3년내까지 설정 가능하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서 나오는 미(美)감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모방이 쉽다. 따라서 원 디자인이 먼저 통용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필요한 경우 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디자인이 출원·등록되더라도 선행디자인조사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예정이거나 출원예정인 디자인에 대한 선행디자인조사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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