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전 확인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다.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심장성 정의당 후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결과 홍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상회하고 있고, 심 후보는 10%에 근접해 가고 있다. 대선결과 15%를 겨우 넘겨 표를 얻든 아니면 10%를 받든, 당선되지 않았다면 선거에서 진 것이다. 그럼에도 양 후보의 득표율 다시말해 15%와 10%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떠나 우선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보면, 정치자금을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용과 인건비, 선거벽보·공보·어깨띠·광고·전화 통화료까지 포함한다.

또 위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중 후보자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연락소장·회계책임자들이 사용했거나 이들과 공모해 사용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당연히 보전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치자금이지만 선거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 ▲정당 후보자선출대회에 사용된 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지자체·선관위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선거기간 전부터 사용된 선거사무소·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의 유지비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포함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 또는 득표율 15%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이상 15%미만인 경우는 절반을 보전해 준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선되거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을 획득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보전받지 못한다. 또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해당돼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범죄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지출비용의 2배까지 보전비용에서 제외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위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의 2배까지 보전비용에서 뺀다.

지난 3월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509억9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479억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484억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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