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7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공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작자는 이 규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창작물을 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면 저작권료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동법 제29조2항을 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즉 저작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유흥주점·마트·백화점 등 일정시설을 제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한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배경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음악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처럼 저작권자의 권익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에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업시설에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등을 추가하고,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밖의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총 여섯 종류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돼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온 관행을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면 적지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50㎡(15평)미만 소규모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초안이 나온 상태”라며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50~100㎡(30평) 구간에 있는 영업장에는 월 4000원의 저렴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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