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단위로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며, 더 나아가 대통령의 임기까지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가리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표적인 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이다. 2016년 기준 전국 36곳에 센터가 설립돼, 경영·기술·마케팅·판로개척 등에서 소공인을 돕고 있다. 몇몇 군데를 취재하고 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다. 인력도, 시간도, 자금도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환경 개선부터 기술개발까지 단기간 즉 1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원사업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매년 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이 축소된다. 문제는 예산이 줄었다고 사업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센터운영 예산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도 줄어들고 이 때문에 정부지원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소공인 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원사업은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지원 자체가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이 적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1년 단위의 성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공인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평가기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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