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에 재정집행 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집중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의 목표치인 55%를 초과 달성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지난 1/4분기 24%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지속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관광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도 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관광단지 조성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에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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