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당사사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는 1주당 12시간까지 인정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하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이다.

현행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가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휴일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A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각각 10시간 근무를 한후 일요일 9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총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된다<(5일×10H)+(1일 9H)=59H>.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에서 7시간을 초과했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요일 9시간 근무 중 8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A가 근로한 59시간을 법적으로 구분해 보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11시간이다. 이 경우 A가 받을 수 있는 할증임금은 5일간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할증임금 50%,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50%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로 1시간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여서 중복 할증에 따른 할증임금 100%다.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인 경우 중복 할증

이러한 가산임금 계산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 9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휴일근로 9시간 모두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과 동일하게 68시간으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16시간이 줄어들어 52시간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의 중복 적용을 인정한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데 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곤과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해석인 점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견해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되므로,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돼 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23410).

반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의 중복을 부정하는 판결의 법리는 1주의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규정에서 ‘1주간’의 해석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한정해 해석한다. 따라서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1주의 12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70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과 동일하게 68시간으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16시간이 줄어들어 52시간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휴일근무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돼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1주당 총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환영할 일도 아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교대제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데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 이런 이유로 법원 및 국회 또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노사 양측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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