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가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사범을 체포한 첫 사례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피의자 김모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CPO)로부터 통보받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조상품 현장 단속에서 발견된 위조상품들.<사진=특허청>

적색수배(Red Notice)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에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위조상품 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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