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한 새 정부가 혁신적이고 민첩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따라 새 정부가 시급히 선행해야 할 ‘중소기업 10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정희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8일 주최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10대 정책을 제시하고, “그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기조,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볼 때, 결국은 중소기업 경제구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돼야 할 것이며,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한 과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구조 ▲내수중심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 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강’한 중소기업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새 정부에서 우선 해결해야할 중소기업 10대 정책

이정희 회장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감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10대 정책을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때,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통합된 지원체계가 없어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지원책이 유사·중복돼 있고, 정책간 조율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도록 제도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정경쟁환경 정착=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거래비용 전가,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을 근절해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급하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중기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중소기업 일터가 정책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돼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도 사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내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해 양극화 완화=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대중소기업간 합의나 자율적 시행을 기본으로 한 정책을 펴와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심화됐다. 새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고, 동반성장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정희 회장은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4차산업혁명 부응하도록 R&D정책 강화=중소기업은 R&D투자의 저조로 혁신역량이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혁신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새 정부가 R&D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 R&D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수요에 맞는 R&D를 지원하고, 독일 마이스터와 일본의 모노즈쿠리와 같은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소상공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장인정신을 고취해 고용효과가 큰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수시장에서 글로벌시장으로=중소기업학회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3%,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17.6%로 대기업 수출비중(63.9%)에 크게 못미친다. 그동안 수동형으로 행해졌던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개척 중심의 능동적인 지원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또 부품 및 특정시장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그동안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은 공공판로와 조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인 판로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통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성도 증대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유통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개별 중소기업이 변화가 많은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연합마케팅이 필요하다. 또 판매 전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벤더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융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융지원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융자 중심이 아닌 투자중심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클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등 다변화된 투자기법을 활성화하고, M&A활성화 등 회수시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선순환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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