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수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실시한 한은금요강좌 ‘최근 한국 수출의 주요 특징과 전망’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이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전반이 감소추세에서 중소기업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적인 추세와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며, “하지만 일부국가의 잇따른 반덤핑관세 부가, 보호무역조치 증가, 무역장벽 등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규제 조치·반덤핑관세 부가 그리고 무역장벽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 2월 현재 한국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29개국, 규제건수는 183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인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대 58.68%로 판정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최대 59.72%의 반덤핑관세를 판정했다. 인도는 8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저수입가격제한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베트남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19%의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조치의 증가도 수출기업에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민간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가 집계한 2017년 2월 보호무역 관련 건수의 누적집계는 미국 993건, 아세안국가 316건, 중국이 154건에 이른다. 미국은 2016년 말에 ‘수도기반시설 개선법’을 개정해 미국의 수도기반시설에 미국산 철과 강철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캐나다 수입차등록국은 지난 1월부터 미국에서 수입된 차의 등록세를 특정한 이유없이 195달러에서 295달러로 높이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협, 수출 3.9% 증가 전망하지만 수출성장 저해요인 곳곳에

한국무역협회는 2017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3.9% 증가한 51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경기회복과 유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돼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출물량은 2.5%, 수출단가는 1.4%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세계경제에 드리운 저성장·불확실성·보호무역주의 현상은 수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구조조정이 첨단 소비재산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점, 석유시장의 패권이 OPEC에서 미국 셰일업체로 옮겨가며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신흥국이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불안이라는 암초도 있어 성장을 이어갈지도 의문이다. 이와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수출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실시한 한은금요강좌 ‘최근 한국 수출의 주요 특징과 전망’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수영 무역통상본부 이수영 부연구위원은 “일부국가의 잇따른 반덤핑관세 부가, 보호무역조치 증가, 무역장벽 등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특히 신흥국의 경기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출부진의 구조적 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신흥국의 경기부진은 국내 중견기업과 소비재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무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수출하락이 상품유형이나 교역상대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품 유형별, 교역상대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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