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이처럼 과도한 근로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및 정치권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012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에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이다.

‘1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012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는 입장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시간의 증가는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써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한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기간제·계약직 등의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기업은 노동력의 적정한 배분과 근로자의 업무량,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아우르는’ 정책이 돼, 사회 전반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및 정부의 끊임없는 소통과 합치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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