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IT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또 추가로 발생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IT) 사업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되면,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한다. 또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은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와함께 실적증명서는 하수급자 요청으로 원수급자가 발급처리를 하게 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허위실적에 대한 우려도 막을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모바일 웹을 통해 편리하게 대금지급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고,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분야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으로 2016년 기준 1600여억원의 IT사업을 발주했다. 이번 하도급지킴이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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