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수수료율을 공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는 백화점과 홈쇼핑만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중략)…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롯데 신세계 동아 갤러리아 현대 NC AK 등 백화점 7개사와 롯데 CJ NS GS 현대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의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지만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액 조사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 한달 기준 유통업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형마트는 22.5%, 온라인 판매중개는 23.5%, 홈쇼핑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는 9.3%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하면 대형마트나 소셜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 또한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 내정자는 “가격과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011년 수수료율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납품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약과 위수탁 판매가 조사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을 통해 마진을 붙여 이뤄지는 유통구조로 거래수수료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위수탁 판매량이 많지 않다”며 “업체 마진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해 공개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낮고 업체가 워낙 많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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