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생전에 키운 기업을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때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예를들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69억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30억15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7억1350만원이 최종 자진납부세액이다.

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17억135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증여공제액 5억원을 빼면 65억원이 과세표준이다.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3억원, 초과분인 35억원에 대한 세율은 20%로 7억원이다. 즉 10억원이 내야 할 증여세다.

결론적으로 A씨가 개인사업자라면 27억13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10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경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의 경우는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증자는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또 7년동안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는 안되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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