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편의 이유다. 현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기관장으로 법안 발의권이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방향을 보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새로운 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이에따라 새로 생겨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장관과 차관을 필두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국정의 조직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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