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비영리법인의 고용보험 비환급과정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비환급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사전법령부가-433, 2015.12.11.)

◇문화·예술단체에 기부…법인세 신고시 비용(손금)인정 여부=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 등)이 해당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비용(손금)인정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인정된다.(법규법인2013-16, 2013.01.25.)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법인-837, 2011.10.2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수령시 계산서 발급 여부=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서면2팀-1438, 2005.09.08.)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법규=①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②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 ③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음 ④정관의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⑤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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