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심에 관심이 쏠린다.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낸 가맹비와 로열티·원재료비·콜센터 비용 이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원은 “피자헛이 부과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피자헛이 불복하면서 2심까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피자헛에 대해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BBQ도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9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BBQ가 최근 치킨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광고비를 부담시킨 정황을 잡고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BBQ는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이나 BBQ 사례에서 보듯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으로 2006년 212건에서 180% 증가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대리점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저격수’로 불린 김 후보자가 재벌개혁이 아닌, 프랜차이즈를 우선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쉬울 땐 늘 가맹점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BBQ는 지난 3월 치킨값 인상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수익률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19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BBQ의 매출은 전년대비 38억9300만원, 영업이익은 52억2900만원이 증가했다. 가맹점이 살지 못하면 가맹본부 또한 살 수 없다. 이익에만 눈이 멀어 사업파트너를 외면하는 가맹본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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