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포획된 관료들이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유종근 김대중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답답한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다’ 세미나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종근 전 고문은 "공수처를 설치해, 권력독점 기관들을 감시·감독해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구)삼성물산 지분 7.12%을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합병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전 고문은 “다르게 보자면, 국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역할을 못하니, 외국계 자본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며 역할을 한 것이다. 주주권한을 침해해도 아무도 말을 못했다”라며 “엘리엇이 법원에 두번 제소했지만, 두번 다 패소했다.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검찰, 공정위, 심지어 법원까지 대기업에 포획돼 있다. 이 상황을 이대로 놔두면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키는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유 전 고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고문은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간 재벌개혁 하겠다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했지만, 심판이 매수된 상황에서 재벌을 이길 수 없었다. 심판들을 감시·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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