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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거나 번역해도 中 CFDA 위생허가 반려 對中 화장품 수출 위생허가증부터 챙겨라…재중책임회사 선임해야

기사입력2017-06-15 17:5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위생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화장품은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특수화장품은 ‘수입 특수용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생허가증부터 챙겨야 한다.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독립법인을 중국내 책임회사(재중국신고책임회사)로 선임해야 한다.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수입화장품의 중국내 위생허가를 신청하고 연장할 때 법인대표로 서명을 하고, 차후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만약 재중책임회사가 비협조적이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변경 가능하다. 이때 추후 통관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책임회사도 함께 변경하는 게 좋다.

재중책임회사를 선정했다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허가증을 신청한다. 이때 허가증 신청서, 제품명칭 명명 근거, 제품처방, 검측보고서, 안전성 평가자료 등과 함께 광우병 관련 승낙서, 재중책임회사 위임서 사본 및 영업집조 사본,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소비재 수출환경 변화 및 진출전략 설명회’에서 “위생허가 절차를 밟는데 빠른 길은 없다”며 “위생허가 경험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 게 우선이다. 사진은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소비자 수출 박람회 전시장. ©중기이코노미

이후 CFDA의 시험검사와 허가접수, 심사가 이어진다. 심사는 자료·기술·행정심사 3단계로 진행한다. 특수화장품의 경우 심사에 이어 비준과정이 따로 있다. 위생허가에 필요한 샘플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30㎖로 25개에서 30개, 특수용도 화장품 중 미백제품은 35개, 자외선차단제는 45개 정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마스크팩은 25g 기준 70개 정도 필요하다. 심사까지 통과하면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화장품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해야 한다.

CFDA에서 위생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다. 또 ▲제품처방이 화장품 위생규범 범위가 아니거나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면 반려한다. ▲신청유형 오류 ▲자료보충 시 임의변경 ▲원료와 성분표시 불일치 ▲기타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료나 샘플이 허위인 경우는, 제품처방에서 신고한 성분의 종류 혹은 함량이 실험결과와 불일치하거나 원료품종이나 함량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지만, 오타가 있거나 번역이 잘못된 경우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기현 대표는 “복합성분이 들어갔음에도 표기를 안하거나 복합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출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 어떤 서류는 옛 주소(지번)로, 다른 곳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경우 당연히 심사에서 기각이 되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CFDA 꽌시 없다…TEST REPORT로는 정식 수출 불가능”

혹여나 브로커들이 ‘꽌시(인맥)’를 이용해 허가를 빨리 받게 해준다거나, 수입상 측에서 CFDA 접수후 발급되는 접수증 또는 시험소에서 발급한 ‘TEST REPORT’만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는 “CFDA 위생허가 절차과정에서 꽌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런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수입상 측에서 접수증이나 TEST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이것만으로 정식 수출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7월에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공산품으로 등록된 비누와 치약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개돼 이에 적용되면,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하면 비누같은 경우 ‘미백’이나 ‘체취방지’, 치약의 경우 ‘충치예방’과 같은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