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하천관리 운영과정에서도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하천관리직 노동조합은 중기이코노미에 제보를 통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과다 사용 및 예산낭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이 밝힌 예산낭비 사례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하천관리 명목으로 고가의 수상보트와 드론, 전기오토바이,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구입했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을 관리하는 서울·부산·익산·대전·원주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관리사무소는 각각 1대씩 수상보트를 보유하고 있다. 명목은 4대강 하천 호안 점검용이며, 당연히 하천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하천보수원들이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관리사무소장이나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일년에 한두번 이용할 뿐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사무소에서 운용중인 보트는 약 5000만원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사무소가 보유한 자전거와 수상보트가 덮개로 덮여진 채 창고에 방치돼 있다.<사진=전국하천관리직 노동조합>

“업무용 수상보트, 관리청장이 바람 쐬는데 사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호안의 근접점검을 위해 수상보트가 필요하며, 한달에 한두번 특히 비가 온 다음날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이나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일년에 한두번씩 이용한다. 하천보수원들은 수상보트가 아닌, 고무보트에 장비를 싣고 하천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사무소의 보트운행일지에 운행기록이 없는데, 지난해 사무소의 하천과장이 시찰용으로 한번 사용한 것이 전부다.

이 관계자는 “보트사용에 허가는 필요 없지만, 상부에서 수상보트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천보수원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하천보수원들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도 해봤지만, 상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정작 이용해 본적이 없다.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청장 등이 바람이나 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청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수상보트는 주기를 정해놓고 운행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필요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자건거길 점검용 500만원대 자전거 “창고에서 잠자는 중”

청장·국장·관리소장 등을 위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고가의 자전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하천을 관리할 실무자에게는 10~20만원의 자전거를 지급했다. 사진은 부산청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전기자전거.<사진=전국하천관리직 노동조합>

부산청 관계자는 “초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일반자전거를 지급했고,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013년도 이후 전기자전거도 구입한 것”이라며 “특정 간부용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지방관리청마다 잘 사용하지도 않을 전기모터가 달린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5대에서 6대씩 구매했다”고 했다. 각 청별로 500만원의 자전거를 5대 구입했다고 하면 5개청 모두 1억2500만원이다. 5개 지방관리청 소속 하천보수원 130명에게 자전거구입비 20만원씩 사용해도 2600만원에 불과하다.

“400만원짜리 전기오토바이 27대 모두 고장” vs “수리하며 사용”

하천순찰용으로 구입한 중국산 전기오토바이는 처음부터 말썽이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구지방관리청이 대당 400만원씩, 총 27대를 구매한 중국산 전기오토바이는 현재 모두 고장난 상태다. 중국산 전기오토바이는 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배터리 소모가 빨라 100㎏ 이상되는 오토바이를 하천보수원들이 직접 끌고 복귀해야 했다.

수리하려 해도 중국업체가 판매만 담당하고 있어 수리를 하지 않으며, 다른 업체를 통하면 수리비가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이 들어 방치한 상태다. 지방관리청은 친환경이라며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했지만, 지금은 일반 오토바이나 자전거, 농운기를 이용하고 있다. 1억8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이와 관련 부산청 관계자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는 모르지만, 판매처는 국내업체”라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가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청 진영사무소의 포크레인(사진 위)은 구입 후 제설용 모래를 모으는데 사용됐을 뿐, 하천보수 업무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 전국 하천 자전거길에 설치된 피플카운터기(사진 아래)는 십수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현재 고장이 나 방치된 상태다.<사진=전국하천관리직 노동조합>

“하천점검용 드론이 기념행사 촬영도구로 전락” vs “동의 못해”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드론과 소형 포크레인도 마찬가지다. 노조 관계자는 “하천보수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점검하기 위해 구입한 드론은 현재 행사시 기념촬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하천 수문 등의 토사제거를 위해 구입한 포크레인은 제설용 모래를 담는데 더 많이 사용되며, 토사작업시 하천보수원들은 삽으로 모래를 퍼나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자전거길 이용객 숫자를 자동으로 카운팅하는 ‘피플카운터기’는 고장으로 방치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피플카운터기는 각 관리청 관리구역별로 10여개씩 설치돼 있으며, 십수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부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녹조점검과 같이 필요한 상황에서 꾸준히 (드론을) 사용했다. 다만 올해는 담당자 변경으로 조작이 미숙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조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비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천보수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장비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각 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노조는 하천 유지보수 예산낭비 외에도 ▲하천보수원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하천보수원 업무의 동일·유사업무 유무와 이에 따른 호봉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하천보수원 출장비 지급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거나, 공무원과의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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