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해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해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고,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자리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위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그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1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②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 ③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④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⑤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⑥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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