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40개)의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 50%를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도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기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성남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7개지역, 세종시 등 37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도 6월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현재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21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간 합동점검을 통해 집값 안정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예외없이 현장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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