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했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저가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보증규정세칙을 변경해, 5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의 경우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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