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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위해 정부가 구매자·마케터 역할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하고 의무구매비율 확대…규제체제도 개편

기사입력2017-06-20 18: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창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2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였고, 벤처기업만도 3만300여개에 달한다. 또 지난해 새로 생긴 법인수는 9만5000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은 관료적인데다가, 계량적인 성과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스타트업 비중도 적고, 스타트업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해야할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IPO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현실화하며, 신산업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청년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재도전 교육 활성화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밝힌 4대 복합혁신 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라는 과제도 포함돼 창업생태계 활성화 작업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혁신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인공지능 개발위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등이 꼽힌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문 대통령은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민간자본과 결합한 형태의 투자로 변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공자금의 투입으로 벤처캐피털(VC)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생태계로 바뀔 시점이다.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펀드 운영기간도 해외처럼 늘려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스타트업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조달에 스타트업 참여를 보장하고 스타트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과 中企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스타트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창업정책은 시장이 원하는 창업보다는 정부지원을 받기 쉬운 창업이 늘어나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직접지원 보다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나 규정을 완화시켜 관련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투자자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엄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공지능 개발위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공공빅테이터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크라우드소싱, 오픈소싱, 오픈플랫폼 등의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인인증제도도 폐지한다.

이밖에도 공공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이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