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의무보호예수의 반환일정이 주주에게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해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다.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이 6개월, 코스닥 시장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최대주주 등은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과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발행회사 대표 등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제3자 배정에 참여한 관계인 등의 주식을 유용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와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시행은 9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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