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35만5000개였던 사업체 수는 2015년 387만4000개로 15.5%(51만9000개)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의 연간매출액도 2015년 5311조원으로, 2010년 4332조원보다 22.6%(979조원) 늘었다. 한 개 사업체당 매출액 또한 2010년 12억9100만원에서 2015년 13억7100만원으로 6.2% 증가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쁠 게 없어 보인다. 같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2015년 349조원, 2010년(361조원)에 비해 3.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8.3%에서 6.6%로 떨어졌다. 특히 영세업종인 숙박·음식점의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22.4%에서 13.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도·소매업종은 7%에서 5%로 하락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5%에서 2015년 44.5%로 변함이 없다.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전직 또는 전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자들이 레드오션에 발을 담그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산업 신규창업자는 119만명, 폐업자는 79만명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신규사업자만 48만4000명으로 전체 창업자의 40.6%에 이른다. 전산업 폐업자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폐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35만1000명)다. 진입장벽이 낮아 너도나도 창업을 하지만, 창업한 숫자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창업을 권장할 수 만은 없는 사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실에 맞춘 창업정책 로드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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