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능력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허청이 26일 발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기업 616개사 가운데 86개기업(14%)이 영업비밀을 유출당한 경험이 있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부서, 영업비밀 관리 현황 등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했다. 대기업의 전담부서 보유비율은 30.5%, 해당 인력은 1.5명이었으나 중소기업은 각각 13.7%, 0.5명에 그쳤다. 영업비밀 관리규정도 대기업은 88.1%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은 52.6%에 불과했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58.1%였지만, 대기업은 89.8%가 체결한다. USB·PC·금형·시제품 등의 사외반출 절차를 수립한 중소기업은 58.1%뿐이었다. 대기업은 86.4%가 사외반출 절차를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유출은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경험이 있는 86개기업 가운데 70개사(81.4%)가 내부인에 의한 것이라 답했으며, 이 가운데 72.9%가 퇴직자였다. 이어 평사원(32.9%), 임원(11.4%) 순이다. 

영업비밀 유출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47.4%)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많았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과 외장메모리 복사 등의 유출도 상당했다. 영업비밀 유출 대응방법은 무대응(41.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고장 발송(30.2%), 수사의뢰(23.3%)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실태가 매우 열악한 만큼,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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