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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압력에 의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40여년동안 허용해 왔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지하도상가를 구입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치로 소상공인 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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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가한 상인 양모씨는 “종일 햇빛 한 줌 못보는 지하도 상인들에게 권리금은 전 재산이자 희망이다. 상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지 말아달라”며 “지하도 상인들에게 법의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상가 형성과정 등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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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인 A씨는 “서울시는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인들의 권리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권리금은 상인들이 전재산을 투자해 가게를 열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며 이룬 상권이라는 무형재산의 대가”라며 “권리금은 불법도 불로소득도 아닌 상표권,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할 무형재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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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가해 “이번 조례개정 입법예고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소상공인 무시정책”이라며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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