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의에서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높낮이 조절을 통해 고소작업시 발판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구도매업 등 5개 품목은 대기업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 신규지정에서 빠졌다. 모두 6개 품목이 적합업종 신청을 했지만 1개 품목만 지정된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의를 열고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어분과 예식장업 2개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품목은 고소작업대 임대업 이외 식자재·문구·기계공구도매업과 베어링판매업·엘리베이터제조업 등 6개품목이었지만, 적합업종의 문턱을 넘은 것은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유일하다. 적합업종 지정에서 빠진 이들 5개품목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기업 등과의 권고 및 이행 사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권고사항은 ‘신규’ 대기업의 경우 시장진입을 자제하고,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현재기준에서 14%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해외사업 장비물량은 예외로 한다.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논의 등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적합업종 기정기간이 연장된 예식장업과 어분(魚粉) 제조업 이외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과 보험대차서비스업,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박엽지제조업,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제조업 등 5개품목도 적합업종 연장신청을 했으나,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예식장업과 어분제조업은 2014년 상생협약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합의하고 기간만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예식장업은 상생협약 기간 3년동안 대기업은 최대 3개(연간 최대 1개)만 신규 예식장을 열기로 했다. 어분제조업은 대기업에서 어류 부산물 가공사업확대를 자제하고, 중소기업에 어류 부산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협약을 맺었다.

이와관련 이 관계자는 “이번에 재합의되지 못한 품목들은 올해 9월, 11월, 12월에 만료되는 만큼,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은 8월31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11월30일, 보험대차서비스업은 올해 말에 적합업종 일몰이 예정돼 있다. 박엽지는 8월말,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제조업은 올해말 상생협약 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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