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체류자격을 우선해 판단하면 된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영구체류자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다.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취업자격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해 가입을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연금보험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의거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고 규정해 상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근로자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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