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를 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기준을 강화하며,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기준점수를 낮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3년간 ▲2회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이내 ▲3회 조치 7점 이상인 경우 40%이내 ▲4회 조치 9점 이상인 경우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한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점, 5점, 7점으로 낮췄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두번의 법위반을 통해 4.5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행 고시에선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소비자피해 관련 보상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도 엄격하게 바꿨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었던 것을 30%까지 줄였다. 또 표시광고법상 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해 20%까지 감경해 주던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30%까지 감경하던 기준도 20%까지로 낮췄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까지 감경해주던 조항은, 과실 또는 상당한 주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라 30%까지 감경했던 기준을 ▲부채비율 300% 초과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직전년도에 적자인 경우 ▲2차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라 판단될 경우로 구체화 했다.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위반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 등이 처한 사업여건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감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안에 따라 50%까지 감경받기 위해서는 ‘30% 경감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여야 한다.

50%를 초과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기준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로 위반사업자 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전쟁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50%를 초과해 감경이 가능했다. 이같은 기준을 개정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400%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초과·당기순이익이 최근 2년이상 적자·자본잠식 상태에서 50%를 초과한 감경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는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된 분야”라며 “10월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