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최근 3~4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할 관련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3년미만 폐업률(37.6%)은 전국 평균(33.9%)보다 4.7%p 높다. 특히 고양·용인·수원·성남 등 경기도내 100만명 수준의 4개 대도시에서 소상공인의 3년미만 폐업률 평균치(39.6%)는 전국 평균보다 5.7%p를 웃도는 등 사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31개 시군이 속한 경기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0곳, 소상공인 업체수는 5월 기준 105만45509개로 센터 1곳당 평균 1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지원기관 추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다.

3년반동안 경기도 소상공인 두배 증가, 100만개 넘어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소상공인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성남센터만 해도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양평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남센터의 직원은 7명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3~4년동안 경기도내 소상공인 업체수는 급증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에 나타난 2014년 경기도 소상공인 업체수는 58만9698개였다. 이후 2015년 69만4511개, 2016년 91만8425개 그리고 올해 5월 현재 105만5509개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3년반정도의 기간동안 소상공인업체 수가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 회장은 “수원센터가 관장하는 지역인 수원과 용인만 따져도 인구 200만명이 넘는 도시인데, 한 곳의 센터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기도는 최근 인구가 늘고 소상공인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999년 수원, 광명, 의정부, 부천센터가 생겨나고 2000년에 평택, 고양, 안양, 안산센터가 생겼다. 이후 2005년 화성센터 설립을 마지막으로, 신규센터는 들어서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총무회계팀 김동일 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신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센터에 파견할 인력도 없고 지역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없다”고 했다.

“지원센터와 가깝거나 정보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사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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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요식업중앙회 안병희 사무국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일선 업체들은 소상공인 지원내용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 찾아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결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가깝거나, 정보를 가진 일부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지역상권의 조사 분석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전통시장 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정보의 수집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다. 용인시 요식업중앙회 안 국장의 얘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 자체가 소상공인과 지근거리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이 회장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하거나 교육 등을 받기위해 먼 거리의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창업기본교육’ 등은 교육수료 후 수료증을 받으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교육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교육정보에 대한 홍보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에 빠른 일부 소상공인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말했다.

14만여 업체…수원·용인은 센터 1곳, 광주 3곳, 대전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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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센터는 수원시 소재 8만여개 소상공인 업체와 용인시 소재 6만여개 소상공인 업체 등 모두 14만여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수원·용인시와 소상공인 업체 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14만6913개)와 대전광역시(14만5232개)는 각각 3곳과 2곳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기관이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년반 동안 경기도내 소상공인 업체가 46만여개 증가, 두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단 한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 회장, 용인시 요식업중앙회 안 국장 모두 입을 모아,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장태옥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수원과 용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용인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해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관련 이 회장은 “소상공인은 숫자도 많고 업종도 다양해 구체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한데 정부가 실태파악은 물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폐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벤처부가 승격되면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실’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는데 소상공인 조직만 ‘소상공인정책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홀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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