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또는 재창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기업인의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재기 중소기업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자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 당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자 등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이상 위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명시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 8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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