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이라면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영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창업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우선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혹은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제, 등록면허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해주는 제도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한 기업만 세액감면=여기서 ‘창업기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기업만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 인증서는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한다.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지분율 10% 이상 투자한 경우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진공으로부터 8000만원이상 보증대출을 받았으며,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대출 비율이 5% 이상이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며,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10% 이상인 연구개발기업도 벤처기업 인증 대상이 된다.

◇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75% 경감=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은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75% 경감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사업용 재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혹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은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영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다한 조세지원이 발생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제도를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청년창업중소기업, 3년간 법인세 75%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