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하게 간접광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과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동안 중소납품업자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해도, 수가 많고 영세한 유통벤더들에 대해 법 집행만으로는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유통벤더 사이의 표준거래계약서에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는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계약기간이 대개 1년으로 단기간이고,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계약갱신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납품업자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할 때,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거절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TV홈쇼핑 심사지침에서는 그동안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정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뤄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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