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을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기부 소관으로 편입되지만 신보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금융 역할을 감안하고 강화하려면 중기부 소관으로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1일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제안했다.

새 정부 정부조직법(안)에서는 신보의 예산편성권을 중기부에 부여하면서 감독권은 금융위에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가, 또 신보 입장에서 두 개의 상급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신보 역할 감안하고 강화하려면, 중기부로 편입해야”

김 연구위원은 “신보를 금융위에 남겨두겠다는 논리는 금융위기 및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안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적기반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이며, 그 대상도 주로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보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므로 시장안정기능이 필요하다면, 신보의 중소기업 보증 및 유동화 보증을 중기부로 편입되는 기보에 넘겨 기보가 중소기업보증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신보는 시장안정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특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채이배 의원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적시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해줘야 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진흥기구(중기부)와 감독기구(금융위)는 분리돼 상호견제와 감시를 해야 정책의 실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개편안은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하는데, 이는 진흥과 감독의 분리 문제나 신·기보의 기능 중복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새 정부의 개편안은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하는데, 이는 진흥과 감독의 분리 문제나 신·기보의 기능 중복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 보증기관 역할 중요

김 연구위원은 “은행대출은 중소기업 금융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 및 경기 불안정성 증가로 은행이 보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임하고 있다”며 “정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보·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 중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로 전체 705조원 중 686조원이다. 이 중 3대 공적 신용보증, 정책자금대리대출(중기청), 금융중개지원대출(한은) 및 중진공의 직접대출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약 121조원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한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 대출행태를 보이자, 자금의 부족분을 공적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이 메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연구위원은 “경기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의 위험 회피적 대출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공적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확대로 보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의 확대는 재정부담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책금융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금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간접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앞다퉈 투자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기관간 중복사업을 만들고, 기관의 업무 일관성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한다. 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의 역할에 더 집중하되, 기업밀착형 금융을 통해 정보교환·판로 및 사업재편 컨설팅 등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해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정보(DB)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하며, 관련거래 및 지원 이력정보도 통합·관리돼야 한다. 이와함께 개별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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