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도 수입업자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수출입지원제도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개인도 반품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수입통관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관세환급은 이미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임형철 관세사는 최근 열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에서 “많은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수입신고필증에 ‘귀사는 관세환급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으면 적극 관세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과오납금환급 ▲위약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등 환급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과오납금환급=납세자가 정상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세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환급가산금은 환금대상금액에 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 1일당 16/1000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했을때 세관장은 절차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관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수도 있다.

◇위약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달라 이를 다시 수출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초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위약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해야 한다. 이때 반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구매한 제품의 반품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반품하는 제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해야 한다. 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해야 한다.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등 환급=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던 중에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항시설·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등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을 갖추고 있는 곳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등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머물러 있던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돼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당초 구입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이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제조·가공·전시·건설·보관·장치 등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은 판매자로부터 판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출국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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