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 1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향후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시장까지 MRA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수출 중견·중소기업이 AEO인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16개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하지만 MRA 혜택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게 유리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인증 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7월기준 국내 AEO 획득기업은 246개사(인증부문 345개)였지만, 올해 7월15일기준 656개사(인증부분 811개)로 5년새 약 2.7배 증가했다.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심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증은 각 나라의 세관당국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물류주체가 세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항목을 심사해 준수율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기업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인력,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통관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판로를 넓히는데도 유리하다.

AEO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도 통관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AEO업체로 인증을 받으면, MR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때도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인증업체의 경우 꼼꼼한 검사가 이뤄져 통관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16개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진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AEO인증에 따른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수출국 통관절차 및 법령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수출기업에 AEO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서류간소화, 우선조치 혜택

국가별로 주어지는 혜택은 약간씩 상이하나 국내의 경우 ▲수입검사율 축소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수입검사율 축소는 AEO인증을 받은 화물에 대해 수입검사율과 서류제출 비율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검사선별시 우선검사는 실제검사나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다른 일반 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개도국의 경우 실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짧게는 1~2일, 길게는 4~5일을 반입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한다. 우선검사 혜택이 적용되면 대기시간 단축에 따라 항만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입서류 간소화 혜택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제출서류를 최소화해주는 것이고, 비상시 우선조치는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다른 화물보다 우선해 통관해주는 혜택이다. 또 세관연락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세관연락관은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AEO MRA 체결국에서는 화물통관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상대국 세관연락관과 즉시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준다.

MRA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는게 좋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일반화물의 수입검사율은 3%이나 AEO화물의 경우 0.7%다. 화물검사시 우선검사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관연락관은 활용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AEO 공인업체 전용창구가 마련돼 있어 다른 체결국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일본 관세관의 오상훈 관세사는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세계 3대 소비시장이라 하지만, 자국상품 최고주의와 특유의 기업문화로 유독 국내기업이 힘을 못쓰는 시장”이라며 “그러나 AEO제도를 이용하면 세관심사와 검사가 줄고 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해지는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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