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에 대해 환영하기도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 정부가 2020년을 기한으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입장차는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OECD 대비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정도, 가계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241만원이며, 저임금 근로자는 기준값은 약 159만원이다. 풀타임 근로자 기준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하면, 한국은 상위 10%가 하위 10%의 4.5배다. OECD 평균은 3.4배다.

◇최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생계책임=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생계비는 2인 기준 251만원, 3인 기준 363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35만원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은 평균 생계비는 커녕, 저임금 근로자 기준점인 15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족한 생계비로 가계를 책임지는 근로자 수는 생각보다 많다. 노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80.1%가 가계의 핵심소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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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증가하면 일자리 감소한다? 글쎄=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3년간 약 140조원이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추가비용은 36조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32개업체 중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할 것’이라 답했다. 또 32%는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해외사례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급속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지만, 점진적인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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